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촌 이내의 친척에게까지 채무가 상속되므로, 아마도 선순위 상속인들이 채무를 모두 포기하여 질문자님에게까지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기한을 도과하기 않게 주의하여(보통 채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빠르게 절차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부동산에 집을 올려두었고, 타 부동산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타 부동산에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살방조죄가 별도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자살을 방조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역시 자살방조 교사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보증금을 뜯길 위험은 없습니다. 소유자가 임대하는 것이 맞는지만 확인하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위험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이라고하는 하나 우연한 기회로 포인트의 득실이 결정되므로 이는 도박의 요소가 있습니다. 더욱이 환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도박죄 적용 및 불법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으므로, 환전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할하는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의 사기행위를 인식하기 충분한 상황이었고, 실제 피해자들도 다수 있었던 경우로 보입니다. 적어도 진실한 사실로 이해하고 게시하신 것이며 그 목적에 공익성도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