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범위에 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책임제한이 이뤄질 수는 있는 부분으로, 보통 40~60% 정도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송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판매자가 말도안되는 억지 주장으로 물건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에 응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으십니다. 무시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신빙성을 더하는 사유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평소 신고하고 주의하고 녹화해서 기록을 해두시는 등 신중하신 행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하여 고의를 부정할 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신 곳의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하시더라도 가해자의 주소지가 파악되면 해당 지역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 그곳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쌍방 합의가 된 상황이며, 돈까지 지급을 하셨습니다. 이미 합의는 성립했다고 하겠으며 돈을 돌려준다는 것은 상대방이 일방적인 계약파기행위로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한 내용과 돈을 지급한 내용을 기초로 합의가 되었음을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 여자에게 속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명백히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행위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1000~2000만원 범위에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그동안의 경과와 여자에게 속은 내용, 피해를 본 내용 등을 정리해보시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애초 계정을 판매할 당시부터 계정회수를 예정한 상황에서 상대를 기망해서 계정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나, 이후 어떤 사유로 계정회수를 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며, 형사적인 문제 즉 범죄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명시적인 성적인 발언이 없고, 또 익명으로 대화한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하셔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 현 상황은 당초 변제약속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