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모두 성립할 수 없으며,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협박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대화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시며,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 종결이 될 것이라 실익이 없습니다. 노력만 들이고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리뷰의 요건으로 제시된 것을 지킨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약속한 상품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업체에서 계속 거부할 경우 일단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생이기 때문에 평일조사를 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것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벌금은 달라집니다. 접촉사고라는 점만으로 바로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재판에서 승소하면 판결에 따른 금액을 강제집행으로 추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십니다. 일단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없으면 결국엔 민사소송까지도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가 없기 때문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톡으로 합의에 대한 내용을 주고받았고, 그 내용에 따라 합의금 지급이 되었다면 그 톡 내용만으로도 합의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합의로서 효력을 인정받는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ㅋㅋㅋㅋㅋㅋ 라는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이를 모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할 것을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외벽공사로 이를 사용했다고 해도 무조건 정산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의 절도사건으로는 징역형까지는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실 수 있으나 현재 법 실무상 과거 2021년경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이미 3~4년 경과하여 시간도 다소 지난 상황입니다) 징역까지는 선고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설사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반드시 붙기 때문에 벌금도 안내고 끝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을 실행하고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일단은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그 이후로도 전 세입자가 전출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말소 등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는 아니며, 유럽의 여러 국가들(독일,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 등 다수)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가 헌법재판소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이미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추가 주장입증이 필요한 부분은 매우 한정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당사자 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재판이 열리게 된다고 해도 보통 당사자 분이 직접 재판에 나가서 변론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소송이 종결되기도 하므로 일단은 소장은 먼저 작성하여 제출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