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비율에 관해 분쟁이 생긴경우에는 결국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최종적인 분쟁해결 수단은 법원을 통한 소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들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이 가능하여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암묵적 동의로는 보지 않습니다.보통은 3~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미성년자가 범죄피해자가 되어 고소가 되면 경찰은 친권자인 부모에게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이 나면 피의자에게도 통지가 됩니다. 피의자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불송치 결정이 나온 이상 경찰에서는 사건을 종결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겠으나, 경찰에 따라서는 재량으로 판단하여 고소인과 피의자 사의의 합의를 중재해주는데 도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중재해줄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은 시도해보실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의 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미신고시에는 동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1.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출한 사실이 있고, 증인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엔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괜히 부인을 하다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보여줄 생각이 없었다는 정도로는 변명으로 취급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권장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 행위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식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정도 처벌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의 경우 보통 9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여전히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는 증거로 활용하는데 신중한 상황이며, 다만 재판관이 판단을 함에 있어 참고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를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부여받은 주유권은 실제 운행한 거리에 따라 이를 산출하여 제공받은 것으로 그 사용권을 넘겨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의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제5조(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