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편이 발송될 수는 있지만 발송되더라도 친구 집 주소로 발송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집주소로는 우편이 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가 회삿돈을 횡령한 경우 이는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직무의 공정성, 위임자에 대한 배신, 신뢰상실 등 사유로 직무정지를 신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언어적, 신체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일반인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고, 수사의 절차나 선후관계, 병합여부는 수사관의 재량이라 단언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건마다 수사의 진행양상이 각각 다르기때문에 담당 수사관님에게 직접 문의해서 확인을 구해주셔야 합니다. (변호사님께 말씀해주시면 이후로는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연락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해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권해지가 될 경우 이를 통지하기 위해 가입주소로 우편을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업체로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거나 전출을 하더라도 여전히 임대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종료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기를 마치는 것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을 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만약 A의 주장대로라면 매매계약상 매도인은 B가 되어야 하며, B가 2015. 10. A에게 매매한 계약서가 있다고 한다면 단순히 등기부 기재의 오류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을 하시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의 기재 순서를 보시고 최종 소유자에 A가 있다는 점 또한 명백히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성인에 근접한 19세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합법이며,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고 범죄도 아닙니다. 만약 여자가 돈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에 응해서 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