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사건마다 고소장의 장수는 다르기 때문에 증거가 많으면 많은 대로 모두 첨부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40장 정도면 크게 많은 장수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의는 아내만 들어가 계신다면 일단 아내가 전입신고를 하시면 대항력등 문제는 없으십니다. 다만 보통 실거주를 하시게 되면 그 실거주 주소로 전입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도 전입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만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상대방 인적사항(이름,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충분히 소송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소를 제기하신 후 법원을 통해 통신사로 사실조회를 보내시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원비가 미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만 있다면 틀림없이 승소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해악의 고지를 한 상황으로 이 경우 협박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은 형사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없으므로 3만원만 갚으면 끝이지만 상대방은 벌금형 처벌도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100~300만원 범위의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입니다.성행위를 하고 성기를 촬영하여 게시하는 등 행위는 음란물유포행위로서 정보통신방법 위반죄가 적용되고 한편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집행이 가능한 배상명령이 나온 상황으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으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집행절차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고인이 다투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절차를 거쳐 가해자의 재산관계를 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은 사건이 안된다고 보아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간의 민사상 책임문제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민사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합의의사를 확인하시고, 합의의사가 없다 하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