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야 합니다. 무혐의가 된다고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들도 무고죄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경찰이 무고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조율은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임대인이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현 상태대로의 임대차계약인 것이고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해서 사용 후 원상복구를 해주면 임차인의 의무는 모두 다 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해당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서 질문자님의 의견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피해를 당하신 것에 대해 고소를 하시려면 별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지역 가까운 경찰서로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일반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증액된 보증금액을 지불합니다. 계좌이체를 한 경우 별도 영수증이 필요없습니다(물론 해당 금액을 집주인 계좌로 이체함에 대해 쌍방 합의 및 그 합의에 대한 증거는 필요합니다 - 예컨대 증액계약서에 계좌번호를 명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인의 추천으로 상호가 동일하게 타 지점을 개업하신 상황이며, 또한 그 이후에 비로소 상표권 등록이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정등을 고려한다면 상표권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걱정을 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문서송부촉탁의 경우 해당 기관에 해당 문서가 있어야 하며, 또 그 문서가 소송에서의 주장입증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경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발송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문서의 존재여부 또는 소송에서의 주장입증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담당 재판부로 전화해서 담당직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인 지자체(구청)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다만 도로의 불법적치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은 해당 물건을 적치한 소유자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심정 고통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일을 민사소송으로까지 끌고가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마음의 안정을 빠르게 찾게 해주실 수 있는 것으로 사과를 받으시고 또 합의금도 받으시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투명 비닐로 안에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만으로 제품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개의 사안별로 판단이 될 부분이십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불량품이 아닌 상품이라면 고객의 과도한 요구나 개인적 취향에 따른 억지 주장일 가능성이 높으며, 우선은 다소 강경하게 입장을 고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상으로 티를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횡령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만 횡령이 되기는 하지만 사회관념상 그 정도 행위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고소가 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오히려 이를 트집으로 무릎꿇고 사과를 하라는 등 강요행위를 하는 것이 더 큰 죄가 되므로, 그 증거를 꼭 남겨두시고 여차할때는 맞고소를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