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격정지 사유에도 해당하는 사안으로, 관할 구청 또는 국토교통부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문의 파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요구하여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9. 8. 20., 2020. 6. 9.>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7.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②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상컨대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동종사건이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중인 사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들을 묶어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 병합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검찰청으로 전화해보시면 정확한 사정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는 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며, 직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꺽어져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시약각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위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다면 도저히 피해가 어려운 사고로 봐야 하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강제로 퇴거조치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거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점유할 권원이 없음은 명백하기 때문에 퇴거 소송에서는 승소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판결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기로 했음에도 이후 임의로 급여를 가져갔다면 이는 횡령죄 적용이 가능합니다.수수료 20%를 제외하다가 주주총회 없이 임의로 15%만 공제한다면 배임죄 적용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소송요건 자체가 흠결되었다는 절차적 판단입니다. 예컨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탄핵소추가 되었다면 이는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로 각하가 되는 것입니다.반면 기각이란 청구의 당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으로, 탄핵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탄핵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을 받은 후에 채무자가 일부 돈을 변제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으로, 채권자가 판결에 따른 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한 채권만 인정하여 그 금액만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