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환불사유가 아닌 것으로 계속 환불을 신청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신청한 환불사유는 그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거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미 계약은 해지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바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시며,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매도용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매수자 인적사항도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발급받아 주실 것을 요청해주시면 되며, 이때 법무사에서 업무를 처리해주실 것이니 법무사님께도 상의를 드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시게 되면 이를 기초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신용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려주지 않습니다. 피의자 이름도 개인정보에 속한 것이며,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 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찰이 함부로 이를 고소인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행위에 가담하신 것은 아니므로 따로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상대방과의 계정거래 내역을 보관하시고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만약을 위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의료법 위반인 이상에는 고발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환자의 동의 여부나 서비스 요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은 의료법 위반에서는 범죄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학과장이 말도안되는 이유를 들어 자퇴처리가 지체되었고 그로 인해 환불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는 학과장이 책임을 부담해야할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타인 명의 문서를 권한없이 작성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대여인에 대하여는 기망행위로 채무를 면탈한 것이므로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은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보편적인 양식은 확인가능하시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범죄피해를 당한 경위와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