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민형사상 대응을 고려하셔야 하겠으며, 성년 자녀라면 부모에게 보호, 양육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 아니고 또 별도 수입도 있어 부양이 필요한 경우도 아니므로 퇴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선택지로 판단됩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가까운 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는 발언으로 보기 부족하며, 성적인 발언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고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불안감에 자신이 안전하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한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신용과도 직접 관련하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신 부분으로, 사용금액은 물론이고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대가로 소정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10~50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요구해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대해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십니다. 전혀 범죄가 될 만한 사안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되어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