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상항에 따라서는 학교 선생님 또는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소액이라고 해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대주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상황이므로 판매자인 2대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을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개인간의 분쟁이므로 따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법적인 책임이나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서로 재대차를 하기로 했으니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협박죄까지 성립한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신고가 될 사안은 아니며, 민사적은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므로 판매자인 2대주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글 등 검색사이트에서 고소장 양식을 받아 어떤 경위로 폭행을 당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시고, 그에 따른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면 틀림없이 처벌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불촬물로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고의도 없고, 말씀하신 내용상 불촬물로 볼 여지도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