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법입니다. 반면 민법은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한 것입니다. 민법과 형법은 적용 대상과 적용 국면이 전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유해물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런 규정들이 존재하기에 청소년들이 술, 담배 등 유해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법이 없다면 청소년이 자유롭게 술, 담배 등 유해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을 지 몰라도 법이 예정한 어느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소취하를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시고 조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보시고 조정에 회부하실 것이며, 조정절차에서 원고와 만나 돈을 지불할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보통의 경우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면책 후 월수입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따로 제한은 없으므로 가능하신 범위에서 일을 하시고 월급을 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 단전단수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엘리베이터에 공지가 된 경우 충분히 공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손실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출신고는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요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임대인이 요구가능하신 사항입니다.보증금반환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며 점유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출도 완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청마다 판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사건의 경우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무혐의로 되기도, 기소가 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판사마다 생각이 다르기에 같은 사건에서도 다른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다만 검찰청 A에서는 범죄혐의를 인정한 상황으로 이 경우 이에 관한 자료를 검찰청 B에 제출하게 되면 충분히 참고가 되는 부분이시며, 검찰청 B에서 검찰청 A의 판단을 중요하게 참작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변경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결국 법이 정한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차라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시고 경찰로 하여금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한 다음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때 가해자와 연락하여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모욕적이라거나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하시면 상당한 경우에는 돈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