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겠으며, 당첨금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이 되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로또 등수에 따라 피해금액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죄질도 달라지겠으므로 처벌수위도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정지선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1번 차량이 정지할때 2번 차량도 같이 정지했다고 하더라도 2번 차량이 정지선 앞으로 왔을때 다시 정지 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장의 경우 어느 일방이 설치하였다면 그 일방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 다만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 경우에는 공유로 추정하겠습니다. 소유권 분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 설치시 또는 부동산 취득시에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이 진행되면 충분히 승소가능하다고 보이며, 소송비용, 벽지교체 비용, 방수공사 비용 등 인과관계 있는 손해 일체에 대해 배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감정신청을 하게되면 전문감정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누수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원인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고려했을때 원만히 합의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이기는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여러모로 신경쓰실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쓰레기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8조 1항 위반으로서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서 5~100만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신 상황이므로 쌍방 환불에 대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불은 해주셔야 합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미성년자의 계약을 언제든 취소가 가능한 것이라 결국 환불은 피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일단 환불은 해주시고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으로 보이며, 다만 상대방이 협박을 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적용되므로 상대를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2023년도에 재계약을 하신 것이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갱신요구권 행사가 불가하며, 임대인이 게약을 종료한다고 하면 종료가 되며, 이 경우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료 인상에 한도는 없습니다. 반면 2023년도 계약이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쌍방 합의에 의한 일반적인 재계약이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여전히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하시며, 이 경우 연 5% 범위에서만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인상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기피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서마다 관할 구역이 따로 있어서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받으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같은 경찰서 내에 다른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정도는 해당 경찰서 내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라고 해도 중개인으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중개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중개업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쌍방합의라는 사정으로 중개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