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금복권 당첨 금액 역시 재산이 되는 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주는 차량을 운행하기 이전에 주위를 경계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기대어 계심에도 무리하게 출발한 것을 보면 고의적인 행위로 의심이 들 정도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제 막 구공판으로 되어 재판이 시작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직 1심 시작단계이므로 항소심은 시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데도 3~6개월은 소요되므로 지금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늦지 않으십니다. 안전하게 3개월 내에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담당재판부,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정도는 적어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수에 대한 법적 제한사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모든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거부권 행사를 회피할 방법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두 같은 통신회사의 개별상품이므로 직권해지시 sk브로드밴드 티비, 인터넷도 해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에서 통신채무 추가로 별개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뒷차가 핸드폰을 보다가 전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 뒷차에게 100%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겠으나, 도로에 주정차가 불가한 구역에서 주정차한 상황이라면 법 위반사유가 인정되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20% 정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접수에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절차에 따라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연락을 하여 상황을 알리려고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알게 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나 처분이 허락된 소액의 범위로서 일상적인 사용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계약취소가 불가합니다. 중고로 자전거를 거래하신 것으로 이는 부모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상적 거래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은 무조건 보장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1년으로 계약기간을 합의하였고 그 합의한 사유가 명확하며 그것이 임차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유라는 점이 확인되야 합니다. 예컨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대신 차임을 올리지 않는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