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십니다. 질문자님과 관계를 맺은 날 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시며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으시고 각하 처리를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되시면 그 합의가 최우선으로 효력을 발휘하므로 임대인과 사이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된다면 계약은 그 합의내용대로 종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일단은 관리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여 보시는 것이 좋으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중재상담센터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으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는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양도를 받은 후에 변심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주장은 말도안되는 이야기니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의 경우 일단 상호간이 신원확인이 필수적이며, 매매대상인 목적의 부동산의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나 용익권이 설정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며, 점유관계 확인을 통해 원만히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이 배상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압류, 추심, 경매 등 절차가 가능하시며, 한편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신용거래등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시에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게 되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신 다면 채권자와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