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에 우풍이 심해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임대목적물의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임대인에게 해결을 요구하시고, 임대인이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면 임대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속도위반으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신호위반을 단속하지 않습니다. 속도/신호단속으로 표시된 경우에만 두가지 모두 단속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이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주차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면 금전적인 배상책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해결해주시는 문제는 아닙니다. 민사적 문제이므로 경찰에서는 사건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으실 것이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시가능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관할 경찰서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정도가 가장 빠르게 확인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온전한 제품을 수령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만약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는 판매자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판매자가 해결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즉 택배사와 분쟁이 된다면 이는 판매자와 택배사가 해결할 문제이지 구매자가 택배사와 해결할 이유가 없습니다(택배운송계약도 판매자가 택배사와 한 것이며, 구매자는 택배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집 상태를 본 후 문제된 부분을 확인 후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를 한 후에 비로소 새로운 내용을 말 하는 것 자체로 이례적인 상황이며, 말하는 내용들도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임대인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빠르게 진행한다면 1~2주 정도면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액을 입금한다고 해도 남은 미수금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제한이 걸리지 않으며 압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역별로 그리고 구역별로 24시간 적용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 경찰서로 문의해서 해당 구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적용되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