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란 것도 무한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정상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퇴사하는 상황 등 일정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특히 말씀하신 경우 처럼 회사측 귀책으로 인해 더 이상 다니기 어렵게된 상황에서는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으로 그 조항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해당 조항의 구체적이 내용과 근로계약의 전체 내용에서의 유기적 관계, 지위 등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시되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이 있어야 상대방의 피해주장에 대응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여자애와 사귀게 된 경위, 스킨십을 한 상황, 등 모든 상황이 상식을 기반으로 납득될 정도로 구체적, 자연스럽게 진술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나눈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등 모든 증거를 확인하여 유리한 부분을 저장해두시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액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겠으나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5000~1000만원까지도 요구해보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12대 중과실에 뺑소니까지 있으나 피해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므로 통상 벌금형 1000만원 수준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은 퇴실하는 날 바로 지급해야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연 5%의 법정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청소를 하고 나가셨고 별도로 청소가 필요없는 상황에서는 청소비를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청소비를 제하지 말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상대방이 보증금반환을 지체한다면 일단은 첫 단계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과 2주 진단 정도로는 사실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도 전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끌려다니실 필요가 없고, 배상을 받으려면 납득할 만한 법적 근거(증거)를 가지고 오거나 소송으로 가서 법원 판단을 받자고 당당하게 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협상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무리한 요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때 돌려주는 것이며, 보증금액 자체도 500에 불과해서 큰 금액도 아닙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며, 매수인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총 교습기간의 1/2을 경과하기 전에는 1/2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1/2을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환불을 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총 24회 중 12회까지 수업을 받으신 것으로 1/2을 경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교습비 환불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