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월세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은 기본으로 있는건가요.
전월세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은 기본으로 있는건가요. 전월세 계약서 보니까 특약사항에 애완동물불가 ,현상태로 계약등 써져있던데여. 원상복구는 특약에 따로 적어야되나여. 아님 기본으로 들어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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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를 부담하는바, 이는 표준게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고 민법으로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민법에도 임대차계약관계에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기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로 특약을 적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이나, 보통은 특약에 이를 한 번 더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긴 하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적어도 일반적인 규정을 넣으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