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 그림 환불하려고 하는데 환불 불가하나요?

Question

여자친구 생일이라서 주문제작 그림을 선물 해주려고 해서 쿠팡에서 주문제작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어떤 식으로 그려주실 지 궁금하여 견본을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그림 예시는 온라인에 있는걸 보라고 하셔서 그걸 보고 구매 결정을 했습니다.

구매 이후에 제가 보낸 사진을 토대로 그려주신 것을 카톡으로 보내주셨고 저는 그림이 너무 이상하다고 느껴 수정을 요청하여 수정받았지만 수정 이후에 더 이상하게 그려져있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배송이된 상품도 아니고 도안의 그림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으로 구매 의사가 전혀 없기에 환불 요청을 했더니 주문제작 상품이라 환불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타업체의 경우 미리 도안을 보내주시고 결제를 하는 방식인데 법적으로 환불 가능한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안내된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받게된 상황으로 이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문제작 상품의 특성상 도안을 보여주고 결제하는 방식이 강제되는 건 아니고,

이미 제작이 이루어진 이상 그 이행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안이 아니라면 전체환불을 강제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