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계약이 해지 된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지며, 임대인이 갑자기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기존 계약이 유지된 상황으로 해지가 된 것도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불리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형사가 알아서 가해자랑 이야기해 합의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형사가 그와 같이 이야기했다면 형사에게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형사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에게 물어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소비 20만원이 공제된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청소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냉장고 등 음식은 버리고 가시는 것이 맞으며, 관리비 역시 미납된 부분이 없게 처리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배장판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그 비용을 알아야 절반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영수증 요청은 전혀 과한 요구가 아닙니다. 당연히 요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30만원 소액의 사기로는 실형이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벌금형 100~300만원 수준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행의사가 있더라도 실질적 행동이 없다면 계약 불이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회수를 한 것을 넘어 재판매를 하는 정황까지 확인되는 경우라면 충분히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면 아무래도 양형상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에 선처를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합의를 할 때에는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 문구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집행을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확정으로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되므로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랫집에서 과도하게 예민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일단은 관리사무소로 현재 상황에 대해 알리시고 중재를 요청해보실수 있으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아랫층의 항의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아랫층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은행 예금이나 주식대출 등 사정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