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웹툰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이를 저장한다고 해도 이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장하시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판결서의 인터넷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portal.scourt.go.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두머리(수괴)라는 표현은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명시된 용어입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건화 가능성은 없습니다. 영상구매 자체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니며 미성년자라고 인식할 사정도 없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물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채권자가 경매에 넣은 것들입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을 받아 우편으로 서부지법 민원실로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소송기록을 열람복사 신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항소이유서를 보시면 어떤 사유로 항소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보통은 양형부당 즉 형이 너무 세니 낮춰 달라는 취지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죄를 다퉈왔다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만으로는 이를 협박이라거나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 당사자간 계약관계에 따라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계약관계 확인이 어려우시며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일 부터 몇일까지가 계약기간이었고, 몇일에 퇴거를 하셨다는 것인지 날자를 특정해서 말씀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