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일자는 13~14일로 보이며, 그 중에서도 14일에 선고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가장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부분은 따로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내용에 따라 처리가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전에 교통비, 주유비 등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없다면 쌍방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사전에 임대인이 위와 같은 조건하에서만 계약해지에 동의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 한해서 비용부담을 하실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둘 이상의 사람이 합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시며, 다른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제331조(특수절도)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화폐 거래를 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매차익 목적이 없는 5000달러 범위내에서는 신고없이 거래가 가능하신부분입니다. 소액의 외화거래는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인 키보드를 이용해 위협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용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하신 부분이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합의에 응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여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금액과 여타의 사정에 따라 합의금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100~300만원 내외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구대보다는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수사는 경찰서에서 진행되시기 때문에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ㅅ브니다. 제27조(벌칙) ①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12.>1.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보장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즉 임대인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임차인이 이를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협의를 시도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약이 질문자님에게는 맞지 않는 것으로, 이는 해당 한약을 제조한 자가 질문자님에게 맞지 않는 한약을 제조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일단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소비자보호원 등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