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난방의 방식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고지가 되었고 그와 같은 점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때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면 계약해지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등기부등본 관련된 부분은 계약해지 사유로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남자의 50%가 전과자라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50%가 전과자라는 것은 나오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해당 내용을 어디서 보셨는지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을 주셔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한길 강사는 협박성 이메일을 받은 이후로 신변보호 요청을 했던 것으로, 최근 신변보호 조치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윤석렬 대통령의 구속취소 등 사정으로 찬반 집회가 다시 격화되는 상황에서 위협적인 상황이 재현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임대목적물의 하자라고 봐야 하며, 만약 이를 임대인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법률상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내용증명 발송 후 궁극적으로는 소 제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도소는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를 수감하는 곳인 반면, 구치로는 보통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즉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수감하는 곳입니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노역에 종사하지 않으며, 주로 법원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은 이를 지급한때 계약금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다고 해도 일단 지급된 금액범위에서는 계약금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급비율이란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보통 표준계약서를 이용해 작성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며 특약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때 그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별도로 이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리인에 의한 계약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통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리인에게 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리권을 수여할때는 수여하는 대리권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셔야 하며,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대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잔급지급을 최고하고 최고한 기간까지 미지급시 매도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계약서에 포함할 조항은 없으며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피해가 심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벌금형 50~100만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는 증감하겠으나 그 편차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