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낸 주주가 직접 회사에 가서 받는다고 송달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받거나 적어도 회사의 직원이 받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보낸 사람 본인이 받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신 상황에서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한 것은 사실상 소송의 목적을 달성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피고 패소와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지출하신 변호사비용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대리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총현장에 참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비보호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에서 좌회전을 한 상황으로 그 자체로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더욱이 정차할 당시 노란불이었는지 빨간불이었는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를 이유로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법적 분쟁을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원에서 관할하는 사건입니다. 해당 지역에 속한 법원에서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소장을 작성하여 해당 법원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통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소장을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양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요양원이 환자를 보호할 보호의무(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겠으며, 그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술비, 간병비, 위자료 모두 배상범위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며 땅이 공동소유라고 해서 사업자도 공동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통장으로 받으신 후 50%를 다른 소유자에게 보내주시는 것도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라면 성적인 사진으로 보기 충분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므로 아청법위반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사진을 요구하실때 그런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범죄의 목적이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