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중 체불 금액 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노동부에서 임금체불 건으로 형사소송을 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 진행 중에 체불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변호사 수임료 등등 이미 나간 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을 해야만 그쪽에서 돈을 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줄 수 있지만 소송을 하게되면 압박 수단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중 체불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소가에 따른 변호사선임료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하는 건 가능하나,

그 소가가 높지 않다면 전부 받아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신 상황에서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한 것은 사실상 소송의 목적을 달성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피고 패소와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지출하신 변호사비용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