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계정을 판매하는 경우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일이며, 텔레그램 대화 증거가 없다고 해도 접속 IP 등 추적으로 전혀 다른 곳에서 접속된 사정 등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는 그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이는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만약 부모가 입주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넌지시 이야기해주시면 경우에 따라 원만히 협의가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만약 임대인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부모가 입주한다고 하였음에도 실제 입주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개된 자료나 정보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명시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정한 목적이다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제도적인 합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탁금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지만 번거로운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받는 것은 사실 법적인 부분은 아니라 정해진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서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하고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선고가 되면 일단 형사절차는 마무리된다고 보셔야 합니다(항소를 하지 않는 이상). 이후는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되며, 편하게 진행하시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이 될 것이므로 변호사 선임을 하시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복잡한 절차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진행가능하십니다.보통 가압류는 1~2주 이내로는 결정이 나옵니다.일단은 출금이 금지되는 것에 불과하며, 본안 판결을 받아 승소하면 그때 추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안전하신 방법은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채권채무관계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시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없이도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라면 간단히 차용증 작성하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만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실제로 가게에 가서 확인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를 마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잔금을 치루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몰취 당하고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시 대출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이 기재되면 대출이 되지 않을때 계약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대출이 상환되어야 타 대출로 갈아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갈아타고자 하시는 은행에 상담을 해보시고 현 상황에서 기존 대출 상환 조건이 맞는지, 해당 은행에서 대환대출로 진행이 가능한지 등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