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건복지부의 단속지침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의 1/2을 침범하는 경우 주차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보통은 이 경우 1회 위반에 대해서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계도를 하게 됩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선을 조금 침범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들어 이의를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촌 이내의 친족에게도 상속이 이어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아내는 아니어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마다 규칙이 다소 다를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전결 역시 팀장이 적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성적 목적의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고소는 성립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를 상대로 물건수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고지된 내용이 거짓이었으며, 더욱이 물품배송도 받지 못하는 등 정황을 고려했을때에는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특정되야 하는데, 이 경우는 고의적 행위가 아닌 과실행위로 볼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사기죄 적용은 어렵습니다.일단 해당 모텔로 연락하여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시도하시고 합의가 결렬된다면 수사에 응하여 고의가 아니었음을 진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겠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도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굳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설사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사기로 의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지급된 금액만 지급하시고 해결을 보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합의를 거절하시고 고의적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여 무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유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기는 하나, 만약 가사노동을 요구하는 정도가 심하여 평균인의 관점에서 부당한 요구로 인정될 정도에 이른다면 이혼사유로 될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취하서가 접수되었다면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일을 추정하고 소취하가 확정되는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나의사건검색에 소취하로 종결되었다고 뜨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법원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