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소송은 가능하시며, 100만원을 빌려간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조정이 결렬되면 검찰에서 기소를 할 것이고, 약식기소라면 벌금형이 약식명령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진행에도 2~3개월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현 상황은 임대인의 계약해지일자 조정 요청에 질문자님께서 응하여 합의가 된 상황으로 계약만료일이 2주 앞당겨진 것으로 법률관계는 정리가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시 원래대로 계약만료일을 변경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별정정신청을 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레이저를 쏜다고 해도 일반적인 레이저는 항공기에 닿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실물도 아니고 단지 사진을 촬영한 것만으로는 이를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명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은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는 없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거래관계가 이어진 경우에는 계약서 없이도 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특정 거래관계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맞지만 한편에서는 개인의 사적 영역의 문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라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끝에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쪽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처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임대인이 지정한 조건 하에서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하여 구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