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교에서 패싸움나면 처벌어떻게되나요???
소년법이있는 이상 청소년들은 법으로부터 보호를받는데 패싸움이일어난다면 어떻게되나요?? 자기들끼리 싸운거니까 역시나 처벌따윈 안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이 있다고 무조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범행의 내용을 검토하여 성인과 같은 내용으로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패싸움이라면 죄질이 나빠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각자 폭행행위에 대해서 상해나 폭행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패싸움을 하는 경우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법이 아닌 형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