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불이익을 당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 카톡내역 등 증거가 확보된 경우이므로 바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사안으로, 다만 최종적으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판단이 나올 부분입니다.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상해가 인정되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상해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거주를 하고 있다면 말소는 어렵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만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말소가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권원없이 점유중인 상대방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에 대해서는 친권과 양육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보호, 양육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모님께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간의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지원제도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실명을 거론했을 뿐으로, 그 실명의 대상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은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더라도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계약당시 예정한 것과는 임대목적물의 상태가 다른 상황으로,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확대된 손해가 있다면 이에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나 복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그대로 거주를 하실 생각이라면 곰팡이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후 이를 임대인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가해지는 것이며, 가족관계인 다른 사람에게는 처벌이 가해질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잘못을 하셨다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 자녀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공자전거를 방치하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은 아니어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사고가 유발되는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자전거나 퀵보드를 방치한 사람에게 기본적인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됩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통상 벌금형 100~200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은 그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겠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LH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한 후 LH측에 요청하시면 관련 절차 진행에 관해 도움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