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천공항에서 사설주차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관계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이러한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공항시설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최초 계약시에만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증액된 2000만원에 대해서는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증액된 2000만원에 대해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성적 대화를 유도한 정황이 명백하며 이 경우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애초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고, 경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워낙 많아서 딱 보시면 아십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며, 실제 고소도 못할 것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라면 위약금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약금 공제 후 아직 운동시작전이라면 나머지 금액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이나 행사에 의한 계약이라도 환불은 법적으로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므로 동법에 따라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용달이라고 하면 용달(배달) 업무를 하는 곳이며, 번호를 착각하여 잘못 전화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달리 범죄의 흔적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찜찜하신 부분이 남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판사에 따라서 재량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유로 기각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기꾼에게 실제 입금한 돈과 일부 환불받은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청구하면 되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내용상 불명확하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했든 안했든 하자가 있었던 것이 명백하고, 그에 대한 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하시면 100% 승소하여 돈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분쟁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고 합의가 된다면 소송없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한편 구상권 소송도 역시 법원에 출석해서 변론을 진행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지에 따라 득이 되는지 여부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체결시 있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를 반반으로 해서 매수인이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반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 매도인이 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다만 매수인에게 책임을 일부 떠넘기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도인이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이 명시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정차를 명령한 것도 아니며, 이후 추격을 당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도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