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과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일러 설치업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세입자로서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상을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에 포함된 냉장고에서 심한 냄세가 나서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임대인이 이를 수리하여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에게 바로 이야기해주시고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매우 불편한 것을 넘어 추후 퇴실시 질문자님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발언은 피해자에게 한 것이고, 제3자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제3자는 통매음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제3자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바로 무혐의로 종결되겠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을 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십니다. 걱정을 해야할 만한 사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6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언제까지 반환을 하되 그때까지 반환이 되지 않으면 연 %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고, 만약 그 시점까지 반환이 안되면 해당 차용증을 근거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시면 더욱 안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스로 영상을 촬영해 업로드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아청물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처벌대상은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대방인 갈취행위를 부정할 것이기 때문에 증거없이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 방법을 강구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 전에 새로운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선순위 담보로서 보증금반환 여부에 중대한 변화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계약위반 사유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추가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다고 하겠으나, 실제로 등기업무를 처리해주시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여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예방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유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이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기 보다는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한편 그보다도 도박장 개설이 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도박장개설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의 정관 18조에 따라 다트에 공시를 하는 것으로 요건은 충족된다고 하겠으며, 이와 별개로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것입니다. 소집통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