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이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까지 볼수 잇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피고소인이 볼수있는 고소장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증거자료나 진술서 자체는 못본다고 하던데

경찰에서 다운받은 고소장 양식 마지막에 보면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이라고해서 인적증거, 증거서류, 증거물 리스트를 작성하는게 나오던데 거기까지는 볼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적사항을 가린 고소장 및 별지까지는 공개되고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는 비공개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못봅니다. 경찰에서 고소된 범죄의 내용에 대한 부분(사실관계에 관한 부분)만 공개를 하며 그 외의 부분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