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더욱이 선생님께서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일대일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일회적인 행위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보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특별 손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는 아닙니다.특별손해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법적인 분쟁으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만약 공용부분의 하자라고 한다면 이는 관리사무소에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정확한 하자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물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용부분의 하자라고 한다면 관리 사무소가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윗집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하는 등 법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모욕적 표현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가 특정되었다면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까지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참고인한테 먼저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피의자에게 먼저 전화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 없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실제로도 발생하는 일입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하다고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고 피해자와 가해자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피해 금액이 2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신다고 하면 2배에서 10배 사이 정도로 합의하시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액이라도 처벌은 받기 때문에 가해자는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원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이 되어야 할 돈으로 보이며,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반환 절차 등을 안내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 수사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능한 증거는 최대한 확보하시고 이를 근거로 경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최대한의 자료를 확보하신 후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영상을 구매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하신 것이라면 범죄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증거를 확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애초 돈을 노리고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도 있기에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