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페인트 변색되면 세입자 부담해야 하나요?

Question

현관문에 붙어있는 벌레 잡으려고 퇴치용 스프레이를 현관문에 뿌렸는데 손잡이 쪽에 페인트칠이 색바래진 것처럼 변했어요 월세집인데 세입자가 다시 페인트칠 하거나 수리비를 드려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행위로 인해 변색이 발생한 것이라면 세입자에게 책임이 인정됩니다.

임대인에게 말씀하시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세입자가 수리비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치용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그 변색이 이루어진 부분은 원래 상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