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족수를 과반으로 할지 2/3로 할지는 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중대한 효과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솔한 판단을 방지하려고, 그 결정의 정당성을 더 크게 부여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화해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그 외에 배임증재 등 범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설사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된다 해도 실형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임차인을 구한다고 해도 계약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며 임대인과 연락하여 다음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알바 면접에 합격했다고 해도 갈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것으로, 못간다고 통지를 해주셨다면 전혀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형사처벌은 생각할수 없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사건의 경우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1심은 최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최대 8개월 구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결도 위 기간 범위내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확정까지는 최대 22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판사,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입주를 한 날인 12. 30.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실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인도를 받은 날인 12. 30.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심판과 형사절차는 별개이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대로 별개로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판사가 직접 증인을 소환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피고인 측에서 질문자님 증거에 대한 증거부동의를 하여 검사측에서 증인신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출상담을 하면서 신상 개인정보를 넘겨주셨다는 것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으며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경찰에서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보내 수사를 시작하려면 1~2달은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좀더 기다려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