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사고 시 법적 책임이 다른가요?

Question

도보로 15-20분 거리의 대학교 타고 다니고, 하루에 2시간 정도 배달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25km 이하)나 오토바이를 사려고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 책임이 얼마나 다를까요? 도로에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나 전기자전거의 경우 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 책임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과실비율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나 책임의 정도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달리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