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2번째 즉 "각 목은 가, 나를 지칭하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모의총포로 판단"이 맞습니다. 문언해석상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으며 명백히 2번째 해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일정한 공고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이 신청하면 검토하여 피해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죄의 경우 도박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해서까지는 별도로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만원은 뺏기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까지 쓰실 필요는 없으며 문자로 내용정도 주고받으시는 것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으십니다. 물론 이때 전입신고는 그대로 두면 되시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지 않으셔도 기존 것이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물론 위 답변드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계좌에 돈을 이체한 내역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입증되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대로 거래를 하려 했으나 사기를 당해 돈만 날리고 영상은 받지도 못했다. 일반 성인영상물로 알았다 정도로만 이야기해주시면 무혐의로 종결되겠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하셨다면 판결문도 전자로 송달(변호사 사무실에서 송달받습니다)됩니다. 따로 우편으로 가지는 않으며 변호사사무실에 이야기하시면 정본을 발급받아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허위문서를 제출하였고 원본이 따로 있다면 감정신청서를 내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미 받은 문서가 있음에도 다시 문서제출명령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법원에서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하고 계신다면 지급명령은 중복되는 것이므로 지급명령을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일단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계시므로 민사소송 절차에 집중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현재 녹음과 녹취가 없기 때문에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만약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는 녹취가 있다면 증거로도 충분히 활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제3자인 사장이 사과를 한 내용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인 사장 와이프가 직접 사과를 하거나 또는 사장이 그 상황을 확인하고 와이프가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과를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