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만료 전 퇴실 시 계약금은 받지 못하나요?
사무실 계약만료가 25.6.15일 입니다. 부동산에 다음 임차인 계시면 빨리 들어와도 좋다 라고 말씀드렸고 다음 임차인분이 바로 구해져서 4/15일에 예정보다 2달 먼저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계약금은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나요? 중개수수료도 임차인부담인가요?
[계약서 내용]
보증금 250만 (
계약금 25만)
제8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 결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 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일부로서 계약의 증명을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시 계약금이라고 하는 돈도 보증금의 일부로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중도퇴실이기는 하지만 이대인과 합의가 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