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보호의무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유기치사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사기를 치는 목적은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을 요구받는 등 경우에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같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일사부재리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피해금액이 240만원에 불과하면 실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일단 피해금액은 15만원입니다. 15만원을 지급하시면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리공사를 하는데 협조를 한다는 것이지 마음대로 게약을 해지하고 내보내는 것까지 협조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아무리 수리공사를 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권리는 없습니다. 무시하시고 계속 거주하셔도 법적으로 책임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차임을 정해진 일자에 지급해야 하며, 임대목적물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계약해지 및 명도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아이의 나이 및 부부의 합산재산금액에 따라서 일응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글에 양육비기준표를 검색해보시면 법원이 정한 양육비의 산정의 기준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응의 기준이 될 뿐이며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양육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물론 지인분이 아이를 키운다면 상대 배우자가 지인분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의 귀책사유 여부와 양육비 산정은 직접 관련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항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선임 후 대응하셔도 소송비용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항고이유서가 제출되는 것까지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을 해주셨다면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은 상대방의 판단에 의해 지출한 것에 불과하고 질문자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10만원이라는 매우 소액의 금액이 문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까지 진행하기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꼭 돈을 받아야 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위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지방로스쿨도 매년 경쟁이 치열하여 지원자가 없어져 모집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일부러 지방으로 인원을 배정하여 지방 대학 육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