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부모님 연락 및 만남

Question

요약

1. 2024년 4월 현금 350만원 + 2025년 1~2월 카드결제 약 600만원
   약 93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변제 할 것이라며 고가의 선물 줘서 받음
   카드값은 이미 1개월 이월 되었음.

   카드로 대신 결제 해준 것도 돌려받는데 법적으로 지장이 없는지

2. 내일 18시 퇴근 이후에 친구가 어머님과 함께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도 문제가 없는지
   채권추심금지 야간시간은 오후 9시 이후라고 알고 있는데 채권추심법위반 관련해서
   친구와 친구 부모님을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금액 배상 관련 이야기를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
   
   

3. 그냥 만나지 말고 민사소송 및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하는게 좋은 선택인지

2024년 4월 경 친구에게 350만원 정도 현금을 빌려줬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간중간 주겠다 주겠다 말만 하고 결국 주지 않고 최근에 이제 진짜 돌려 줄거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고가의 선물도 줘서 고맙다 알겠다 그렇게 훈훈하게 끝나는줄 알았습니다.
고가의 선물로 받은것은 갤럭시25 울트라, 갤럭시 탭 10, 에어팟4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 이후에 본인 카드로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대신 결제를 해달라 해서 약 600만원 상당의 결제를 대신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계속 미루면서 돈을 주지 않아 저는 카드값도 연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친구가 돈이 없는 친구가 아니라 선뜻 빌려준거 였는데 현금이 아닌 카드대금으로 저한테 남아 있다보니 답답하고 달라 재촉도 하고 친구도 알겠다고 하는데 말만 하고 상황은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전화번호를 주면서 부모님께 연락 드려도 된다. 줄거다 줄거다 말만 하고 미치겠네요

찾아보니 당사자가 아닌 가족에게 돈을 달라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이라고 보여서 부모님 연락은 하지 않았고, 친구 부모님이랑 그 친구랑 3자 대면 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괜찮나요?
사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만날지 조차 의문이네요 매번 말이 달라져서

내일 퇴근 이후에 보자고 하는데 그냥 볼 필요 없고 채권추심이나 민사소송 하는게 깔끔할까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젠 거의 1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지 못했고 당장 카드값이 지연되고 있으니 더이상 못참겠어서 법적조치 해야겠다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제와서 이렇게 까지 생각하는 이유는

처음에 빌려 줬을 때 믿으니까 그냥 기다렸고 현금 빌려준 것이니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일이 거의 해결되서 줄테니 대신 결제를 해달라. 이게 문제죠

제 월급이 얼마인데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으니 믿고 결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네요

고가의 선물 받은게 문제라면 그냥 제 돈주고 샀다 생각하고 물건의 금액 제하고 나머지만 받자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친구랑 연락은 잘됩니다. 돈 빌렸을 때 부터 지금까지 카톡 기록 다있고 통화 녹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통화기록중에는 자기 믿어달라 신고해도 좋다 신고하고 돈 받으면 취하해줘라 이런식의 대화도 있었고 전부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구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카드결제의 경우에도 대신 결제해주신 부분이라면 이를 대여금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청구하여 받으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이 만남을 요구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만남도 역시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3. 일단 대화를 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때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