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Question

법원에서 등기 올 거 같은 일이 없어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을 무작위로 뽑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등기가 제 거주지 법원에서 온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왔거든요 꽤 먼..

배심원 참여 등기가 타 지역 법원에서도 올 수 있는 건가요?

내일 돼야 등기 수령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왔다니까 신경이 쓰여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심원 결정은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건에 대한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 지역에서 온 것이라면 국민참여재판 관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등 어떤 법적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수령을 해보셔야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법원등기가 올 것이라고 개인 연락처로 연락이 온 것이라면 보이스피싱일 수 있습니다.

배심원 참여 등기는 타 지역에서 전달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