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선 가처분 결정이 나온 상태이므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이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패소한다면 이때는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따라 재항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간에 합의가 된 상황에서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합의하에 질문자님 계정으로 타인이 직접 카드결제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정도에 따라서는 아동학대 행위 및 가정폭력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학교 선생님 또는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를 입으시는 내용 등에 따라서 법적 쟁점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공사를 재촉하시거나 만약 임대인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임의로 공사 후 그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누수 책임이 있는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미이행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2주 정도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상을 최고한 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주소를 아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소장 또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8항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황색으로 색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차대 및 차체) ⑧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신설 1997. 8. 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요구는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2~3배 금액 요구는 과한 요구는 아니므로 희망하시는 금액으로 상대방에게 합의금 요구하신 후에 상대의 반응에 따라 조정을 하시거나 합의 없이 처벌절차를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계정을 임시로 맡아 관리하면서 그 계정내 재상적 가치있는 아이템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 또는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최대한 알고계신 자료를 모아 경찰에 제공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