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모욕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사전에 따로 어떤 조치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결과가 발송되겠습니다. 무혐의라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내용에 거짓이 있어야 하며, 무고로 고소하시려면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한 부분이 어딘지 특정해서 고소하셔야 합니다. 재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보통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각하 처리를 하고 더 수사에 나서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는 여러 주민이 공용으로 드나드는 진입로 도로로서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록 사유지이기는 하나 공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공적 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으로 민원을 넣어 청소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 처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할 구청으로 일단 단속을 요청해보시고, CCTV 설치 등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시 고발조치함을 경고해주시는 것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지받으신 내용은 피의자로 추정되는 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었다는 것으로, 앞으로는 해당 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경찰서마다 관할이 정해져이 있는 관계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건이 해당경찰서로 넘어간 것이니 담당경찰관이 배정되면 이후 연락을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채권자라고 해도 비상식적으로 자주 연락을 하거나 방문하는 등 행위는 스토킹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불법추심행위가 되어 역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과하다고 판단하시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시며,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의 분쟁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끝끝내 상대가 물건발송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엽업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으며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신 후 1회 정도 출석해서 고소내용을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라면 따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우며, 사설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두번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아닙니다. 여전히 기존 확정일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 확정일자를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의 중요한 부분에서 거짓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상황을 단순히 과장한 정도로는 무고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강요로 확약서를 서명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있다고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되겠으나, 단지 그 경위에 대해 진술하면서 일부 거짓이 섞인 정도라면 무고죄 성립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주차장에서 만난 사실 여부에 대해서만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