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에 따라 각호의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과 폭언을 당하셨다는 부분은 명백히 이혼사유가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돈을 함부로 쓴다는 것은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혼을 하고싶으신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폭행과 폭언을 당하며 살아오셨다는 점을 증명을 어떤 자료라도 사전에 확보하시고 이혼소송에 나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자료 없이는 현 상황에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2회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음주운전의 경위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기타 양형요소에 따라서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형이라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위나 내용에서 참작할 부분이 있는지, 양형사유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시고 최대한 유리한 내용과 자료를 선별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준비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보내라 해서 보낸 것이므로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공갈행위에 피해를 보신 상황이므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년부가 A범죄에 대해 송치받아 조사 또는 심리를 한 결과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이 밝혀진 경우에 검찰청 검사에세 송치한다는 규정입니다. 만약 B 범죄가 발견되었고 그 B범죄가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면 그 B범죄를 송치할 수 있겠습니다. 행위별로 각각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A나 B 중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소년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야 하나 가족이나 사업장의 종업원에게 송달이 되기도 합니다.당사자가 아니라면 수령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있다면 수령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공시송달로도 진행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강제적으로 분리는 어렵습니다.말씀하신 부분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애초 합의금을 노리고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고소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 자체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결코 실제로는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위해 상대방 성적대화를 유도했다거나 본계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마시고 차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임대목적물에 계속 거주를 하신다면 거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계속 거주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신다면 방 비밀번호나 열쇠를 넘겨주지 마시고 물건 일부만 남겨두어 점유만 할뿐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으시면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미납의 기준을 월세를 납부해야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만 경과하더라도 미납으로 인정되며, 미납 월세액이 2기 차임에 이르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A에 대해 협박행위를 한 것일뿐 B에게 직접 협박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B를 협박의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A와 B가 가족관계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A에 대한 발언이 곧 B에 대한 발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