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그 자체로도 통매음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성적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 정도로 이해되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타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변론기일때 변호사님 혼자서 출석 하시고 제가 불출석하면 저에게 불리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불출석하셔도 되며 그게 일반적입니다. 2) 준비서면 내용은 변호사님이 준비하시고 저한테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 내용을 확인시켜주는거죠? => 네 요청하시면 됩니다. 3) 변론기일때 준비서면에 기재하지않은 내용을 제가 직접 판사님께 말씀드려도 되나요? => 네 상관없으십니다. 변호사님과 협의해서 말하실 내용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1:1 대화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대화상대방이 그 대화를 유출하더라도 이는 그 상대방의 행위일 뿐 질문자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역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새상품이 아닌 것을 새상품이라고 속여 판매하고 돈을 받아 챙긴 상황입니다.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며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되시겠습니다. 고소 후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면 그때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었으면 연 12%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주실 것이라면 원고에게 연락하여 바로 돈을 주시는 것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원고가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두면 계속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국민여론이 반전되는 등 상황을 고려할때 국민 상당수가 이를 내란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따져보았을때 대통령의 판단을 두고 내란이라고 단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정치적인 왜곡과 간섭이 없다면 내란죄가 인정된다거나 탄핵이 인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리적인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은 모욕죄가 될 수 있는 행위로, 성희롱의 대상이 된 제3자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디스코드에서 1:1로 대화한 것으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편의점주가 말한대로 사진을 찍어 올리고 먹으셨다면 이는 절도의 고의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편의점주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절도가 인정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라고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송을 그대로 자신의 방송에 내보내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뉴스나 공공을 위한 방송이라도 타인이 제작한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 위반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가 정말 부동산비와 월세 일부를 지불해야하나요?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된것인데 월세인상을 요구한 것 만으로 계약을 제가 파기할 수 있는 입장인가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을 이야기했으나 응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그때 이미 계약관계를 해소가 되었다고 봐야 하며 따라서 예정된 일자에 계약은 만료되고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