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은 단지 계정만 빌려주었고 이를 친형이 이용하여 게시글을 올린 것이며, 이와 같은 사정은 상대방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질문자님을 고소한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고, 이를 공공연히 퍼트리고 다닌다면 명예훼손죄도 적용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역시 협박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시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상대를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사기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한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사기가 안된다고 판단하면 각하처리가 되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의자 조사를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재산인 자재를 고물상에 팔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친구는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면 벌금형에 그칠 수있으나, 피해금액이 수천만원 이상 된다면 징역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유럽에서는 소매치기 당한 물품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으며, 애초 물품을 찾을 수 있다면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가방을 찾으려 쫓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적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교특법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라고 해도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법 위반물을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나,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게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아청법 위반의 책임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실수로 클릭해 들어간 정도로는 법적 책임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약은 말 그대로 당사자간 특별히 약정한 사항을 넣는 것입니다. 따로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넣지 않으셔도 되며, 꼭 넣어야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상황에 맞게 협의하시면 됩니다. 특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같은 계좌를 다시 사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기존 계좌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다른 사람의 가상계좌로 변경하여 이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범죄행위는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서 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프로필에 얼굴 사진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다른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하시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