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 차임에 이르도론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지를 임차인에게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가 되며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되며, 만약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들어가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특약은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수증의 기록을 보는 것 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편의점 알바로 일을 하면서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어느정도 취급하는 상황에서 영수증 기록을 확인한 정도로 법 위반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상가를 매매하면서 근접한 곳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부으로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일러는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서 임대인이 관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보일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말해주시고 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일러를 수리(교체)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특정이 어렵습니다. 단지 사진을 받은 정도로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기 어려우며,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강요하여 사진을 받으신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확인되어야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특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해도 학교로 알려지는 것은 아니며, 관할 역시 구체적 범죄의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서가 있는 곳의 법원에서 재판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상대방의 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된 경우에만 충족됩니다. 익명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상대방을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은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별다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십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즉 초상권 침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을 함에도 계속 반복하여 찾아오고, 말을 걸고 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대상이 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해도 제출하셔도 됩니다. 기소가 되어 법원 담당재판부가 지정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