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좀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임상에서 제가 패드립을 하였는데 제가 패드립한 대상이 저보고 나한테 한말임? 이라고 해서 ㅇㅇ 니한테 한거지 라고 보내면 특정성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상대방의 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된 경우에만 충족됩니다. 익명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상대방을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상대를 지칭하는 것 자체보다도,
제3자가 보기에도 그 표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어야 하기에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