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검찰에 한번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후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그때 법원 판사님께 유사한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적어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민사로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임의로 사용해버린 경우로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된다고 해도 약식기소에 그치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합의를 꼭 하고싶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운 사정도 적극 어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계약 자체가 전부 해제(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신 금액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애초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전액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자체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항공사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경품응모를 하여 경품만 받고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이를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됩니다. 피해자와 변제에 대해 합의가 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다면 집행유예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부장이 탈락되는 것은 통상 세입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며, 싱크대 상부장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라고 해도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신상은 확인된 상황일 것으로, 가해자가 잠수를 타면 경찰에서는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를 하는 단계로 진입하겠습니다. 당장 체포를 시도해야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게 체포영장 신청을 요청하시어 빨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독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장이 나오면 바로 집행하여 체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에스컬레이터에서 역주행한 행위로 인해 사람들이 휘청이다가 앞 사람 가방에 얼굴을 맞은 상황인 것으로 그와 같은 사고의 원인은 역주행에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역주행한 40대 두명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겠으므로 역주행한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