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인을 찾으려면 단서를 수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서가 있어야지 범인에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범죄가 발생한 장소부터 시작해서 단서를 수집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유는 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 중개인은 계약체결까지 중개행위를 한 것이므로 설사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며, 준강간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친고죄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며, 말씀하신 경우 충분히 범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며(무고죄는 경찰 등에 허위로 범죄를 신고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사과하시고 원만히 합의를 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미싱 문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다만 해당 문자를 받으셨다고 해도 실제 피해가 발생하시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조치가 필요하신 상황은 아닙니다.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112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피해가 없는 상황으로 경찰에서도 적극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으로 올려주신 내용만 딱 받으신 것이고 다른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링크도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피해는 없으실 것으로 보이며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하셨다는 사정은 전세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해당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으므로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교도소 수감 기간이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가석방 등으로 더 빨리 나올 수는 있지만 위 기간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내용(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상황 등),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500~3000만원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측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시고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면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안되시면 공탁을 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