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찰에 지원하여 검사가 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은 사업장에서 허용되는 상황으로 이해되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거쳐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음식을 언제 누구와 함께 먹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셀프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신 경우로 보이며, 다만 소송을 진행하실 때 간단한 법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가장 좋지만, 합의가 안되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어차피 해당 검사실로 서류가 넘어갈 것이고, 검사님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서류가 함께 넘어갈 것이니 새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되신다면 해당 검사실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검사가 변경된다고 해도 기존 서류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비록 그 사용이 진정목적이라고 해도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있기는 하나 위험성은 있기에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법이라고 보입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일단 그 판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하고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다른 추가적인 주장, 입증내용이 없다면 행정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내용이나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관계가 파기되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어플이 제공하는 안심거래방법을 이용하시거나 그렇지 않다면 직거래를 통해 물건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물품의 성질이나 하자에 대한 기망이 주가 되므로 직거래가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착오송금과 비슷하게 보아야 하겠으나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실제 재판으로 들어가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처벌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