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명백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으며, 그 표현의 수위도 사회통념상 지극히 비정상적인 표현으로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기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도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대수선 시공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수선 시공을 하는 것을 감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감정을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은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설계도에도 대수선이라는 기재가 있고 더욱이 상대가 제출하는 자료들도 허술한 자료들에 불과하여 상대측 주장을 입증할 마땅한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의 상황은 상대방의 주장인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와 보증금 모두 5% 범위에서만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월세를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월세를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해버리면 보증금을 5%로 제한하는 이유가 없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다거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인인 운동선수에 대한 개인의 평가나 의견을 개진하시는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며 이를 들어 범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용이 불량하다는 것은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과 그 능력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그러한 자에게 대출을 해주더라도 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지 않고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다만 물적담보를 충분히 제공하거나 자력이 충분한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보관하는 공간에 놔두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도, 계약관게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집주인이 비 상식적으로 과잉반응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의 말이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신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떨어뜨리거나 던지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며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 상황이 상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억지 주장에 응하실 이유는 없으며,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과 그 과실로 상해가 있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하지 않는 한에는 책임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가 억지 주장을 계속하면 법적으로 다투라고 하시고 무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사망하셨다면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식들입니다. 질문자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며, 1순위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아버지 재산을 1순위로 상속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계정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경우라고 보기 충분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사기죄도 적용 가능한 부분으로, 가까운 경찰서로 사기피해를 신고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수사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문자에 답변을 받은 상태이시라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종료일에 연장 없이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도 답변을 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청구에 대해서는 별달리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글 마지막에 걱정되신다는 부분은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걱정되신다는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